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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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9.27(금) 오후(뉴욕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조 장관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 현재·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 인간의 존엄 증진을 위해 함께 행동하기 (Leaving no one behind: Acting together for the advancement of peac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dignity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서 다자주의 회복과 규범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날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자주의가 무용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나, 전쟁의 참화를 딛고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존재야말로 유엔의 활동이 유효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와 유엔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촉진자(facilitator),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후원자(supporter), AI와 플라스틱 오염 등 분야별 규범 형성에 있어 선도자(initiator)로서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촉진자로서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를 주축으로 유엔 평화구축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일관되고 통합적인 평화구축 노력을 촉진하려 한다고 하고, 2024-25년 임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기후와 안보 의제를 진전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오남용으로 오늘날 안보리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민주적이며 책임 있는 안보리 개혁을 위해 장기 연임 비상임이사국 증설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 장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후원자로서 지난해 대비 30% 증액한 공적개발원조(ODA)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작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우리의 발전 노하우를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우리 재정 지원의 효과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류의 존엄과 안녕을 추구하는 새로운 규범과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글로벌 노력의 선도자로서 대한민국의 역할도 제시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제2차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국제 AI 규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올해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고,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ㆍ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자행하고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개탄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에 대한 비전으로 천명한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장관의 이번 유엔총회 참석은 우리 외교가 지향하는 바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한편, ‘8.15 통일 독트린’ 등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