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매체 및 보도일자 : 블룸버그 통신 (23.9.20.) 

□ 주요내용

■ (영문판) 한국은 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일본과의 정상회담 재개를 추진 중 (South Korea Seeks Revived China-Japan Summit to Shore Up Ties)

ㅇ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올해 (한중일)3국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이며,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윤 대사는 인터뷰에서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 고 언급하며, '캠프 데이비드효과'가 중국으로 하여금 이웃 국가들에게 접근하도록 자극했을 수도 있다고 하고, 역사적인 미국과의 회담 이후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한국의) 미국과의 관계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아시아 3개국의 고위 관리들은 9월 26일 서울에서 만날 예정임.

ㅇ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19년 이후 교착상태인 일본 및 중국과의 3국정상회담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월 한국 및 일본의 정상들과 캠프 데이비드대통령 별장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간에 불화를 일으키려는 의도적인 시도라고 하며 분노해 옴.

ㅇ 윤 대사는 최근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중국에게는 지난 10여 년 간경험하지 못한 환경이 되었다 며, 이와 같이 주변국들 간에 서로 대립하는 것보다는 협력하고 잘 지낸다면 지역 안정에 더 좋을 것 이라고 함.

ㅇ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한지 약 두 달 후 주일대사로 임명된 윤 대사는 한일 관계가 그가 부임했을 때와는 현저히 달라졌다고 언급함.

- (한일)관계는 1910~1945년에 걸친 일본의 식민지배 기간 중 한국인 노동자(Korean workers)들에 대한 배상 논쟁으로 인해 마찰을 빚었음. 3월, 한국이 일본 기업들이 광산과 공장에 징용된 한국인들에게 배상해야한다는 요구를 중지하고 그들(징용된 한국인들)을 위한 독자적인 기금을 만들 것이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은 관계의 장애물을 제거했음.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두 동맹국들이 중국과 북한에 대항해 보다 단합된 전선을 나타내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바, 무역에서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파행시켰던 불화를 끝내기 위한 (윤 대통령의) 돌파구는 바이든의 찬사를 이끌어 냈음.

ㅇ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파트너(국가)들의 협력을 요청해 왔음. 일본은 미국 및 네덜란드와 유사하게 일부 반도체 칩 제조 도구의 수출을 제한하였으며, 한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메모리 칩의 시장과 제조지로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바 다소 주저해 옴.

ㅇ 윤 대사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가치 사슬(value chain)을 움직여 결국  한국 내 대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언급하고,한국의 휴대폰 제조업체, 백화점 사업자 및 자동차 회사들은 모두 중국 국내 산업 발전에 따라 중국 내에서의 (한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것을 목격해왔다고 함.

- 윤 대사는 우리는 여전히 중국에 매우 의존하고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 밖으로 이전했다 고 하며,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은 계속해서 열려있지는 않을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향후 몇 년이 한국 반도체 회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 라고 함.

ㅇ 한편,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전략적 지형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윤 대사는 언급함.

- 윤 대사는 지난해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일본 사회 전체가 한국에 대해 매우 차가웠던바, 이렇게 냉랭한 것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였다 고 함. 윤 대사는 현재의 모멘텀을 활용하여 25년 전 양국이 했던 것처럼 일본과 또다른 선언을 만들고자 하며, 이것이 정치적 긴장에도 무역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있을 것이라고 함.

ㅇ 윤 대사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다시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고 언급함. 여기에는 중소기업은 물론 도쿄를 포함한 (일본)수도권에 연구개발(R D) 센터를 검토하고 있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도 포함됨.

ㅇ 윤 대사는 일본과 미국이 북한과 같은 핵 위협에 직면한 만큼,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함.

-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확장억제로 알려진미국의 핵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한 바 있음. 이는 강력한 힘을 행사하여 적으로 하여금 공격을 통해 (그 자신의) 군사적·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는 전략임.

- 북한은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일본을 타격하도록 설계된 수많은 미사일과 함께, 미국 본토에 탄두를 떨어뜨리기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해옴. 이에 대해 윤 대사는 도쿄나 서울이 (북한 핵 미사일에 의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이 뉴욕을 희생하면서까지 평양에 보복을 할 것인지 라는, 미국 정부에게 다소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인터뷰 시 기타 코멘트】

ㅇ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wastewater) 방출 관련) 일본 총리 또한 우리 정상과의 회담에서 한국인의 안전을 해치는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ㅇ (관광 관련) 코로나로 인해 사라졌던 지방 도시들 간의 항공편 증편 및 재개를현재 논의 중임.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프라가 보강되고 있는바 일본과의 사이에서의 (관광)혼잡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함.

ㅇ (김정은의 러시아행 관련) 그것이 단지 쇼(show)일지 아니면 실질적인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임. 사실 그것(무기 시찰 등)은 요란하지 않고 은밀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사진을 찍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 것은 매우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생각함.

■ (일문판) 新 '한일공동선언'을 1~2년 내 모색, 유럽과 같은 관계를 - 한국대사

ㅇ 윤덕민 주일대사는 일본과의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려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한일공동선언'의 가능성을 살필 의향임.

- 윤 대사는 9.20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은 가치관과 전략적 이익이 공통적이고국민소득도 비슷한 수준이라면서유럽과 같은 국경없는 관계 를 염두에 두고 밀접한 연계를 모색하고자 하며, 1~2년 내 국빈급 방문 기회를 가져 도쿄 또는 서울에서 공동선언을 하고 새로운 양국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함. 윤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지난해 부임했음.

ㅇ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후 최악'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경색되었던 한일관계는 정권교체 이후 개선되고 있음.

- 정상외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2019년 여름부터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1/3수준으로 감소한 승용차와 화장품, 맥주 등 소비재 수입도 회복되고 있음. 공동선언 작성은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경제효과를 꾸준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임.

ㅇ 한일은 1998년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일 공동선언'을 발표, 정상 간 상호 방문 정기화와 일본 대중문화 수용 등을 담음.

- 단, 그 후에도 역대 정권 아래서 독도('다케시마'로 기재)와 제2차 세계대전 중위안부·징용공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은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왔음.

ㅇ 윤 대사는 한국 정권교체 시 대일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일본의 우려에 이해를 나타내면서, 거꾸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양국 국민이 관계개선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함.

【대일 투자 확대에 기대감】

ㅇ (윤 대사는) 관계개선이 진행됨에 따라 일본에의 투자도 향후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한국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총수들이 일본을 자주 방문하고 있는바 지난 10년 간 저조했던 기업진출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함.

- 한국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체들이 일본 거점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등, 일본이 강점을 가진 부품 및 소재 분야에서 연계가 진행될 것이라고 함.

ㅇ 중국에 관해서는 (중국이) 자국의 반도체 밸류체인을 확대하고 있는바, 한국 대기업의 국내 생산을 웃도는 것은 시간 문제 라고 함.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자동차 회사 등 놀라울 정도로 많은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 하고 있으며, 향후 몇년 간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 라고 바라봄.

ㅇ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등으로 2019년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담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윤 대사는 고위급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과의 정상회담 개최가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봄.  끝.